군대 사건과 가맹 분쟁,
안을 겪어본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발언의 경위와 맥락,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중 한마디가 문제된 사건 등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고,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징계항고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38조 허위보고는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잊어버려 누락한 경우 허위의 인식이 없다는 점을 다투어 국방부검찰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증인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짚으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짜고 목격했다고 진술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경위와 당시 상황,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어깨와 등을 만진 사건에서 육군 군사법원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징계항고와 국방부 인사소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정직 3월을 견책으로 감경한 사례와 인사소청으로 경고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급예정자에 대한 정직처분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명단 삭제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처벌과 징계가 엄격해졌지만, 횟수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2회가 적발된 군인이 기소유예를 받고 징계에서도 경징계(감봉)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탈 경위와 복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지이탈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민간법원으로 넘어간 군무이탈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군인과 군무원 사이에 군형법상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관성을 부정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에 함께 참여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압수 범위를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업무상배임·뇌물수수 사건에서 2년간 대응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 조문만 적은 통지는 적법한 시정요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되지 않은 내용증명은 적법한 통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발송 후 반드시 배송조회를 하고, 반송되면 내용증명 발송본 PDF를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함께 보내 도달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과는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경고, 동의의결, 위원회 상정 등으로 나뉘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2조에 따라 공정위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경업금지 위약벌 1억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카피 업체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조정이 성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대부분 본사 직영점을 조건으로 입점시키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본사 직원처럼 운영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이 가맹계약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가맹금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점을 약속하고 돈만 받은 경우 사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가맹본부 대표가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개정 시행령부터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현황을 적어야 하고,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도 이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 반환 의무가 적용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지인이 카피 브랜드를 만들고, 안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처음부터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업금지 위약벌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사전 약정을 맺거나, 광고는 가맹점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은 가맹점은 부동의로 보고, 가맹계약서 뒤에 붙인 약정은 별도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가맹사업이면 의료행위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네트워크 병원에 가맹사업법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는 의료법상 중복 개설 금지와도 충돌할 수 있어 두 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이름만 물품공급계약이고 실질이 가맹계약인 사건에서 가맹사업법 쟁점을 다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 기소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약 10km를 운전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492만 원, 63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나 전체 자료를 복사하는 등 절차를 어긴 포렌식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으로 카메라촬영 사건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과 거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 대표가 제3자에게 속아 대금을 잃고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견주와 묘주의 책임은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던 고양이를 만져서 다쳤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실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항변으로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물품대금 청구를 상계항변으로 약 250만 원까지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 간 상속 관련 분쟁에서 앞선 확정판결상 반환해야 할 처지였지만, 상속개시 이후의 문제는 부당이득의 문제라는 점과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업무정지처분에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